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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광진구의회 자리문제로 시작부터 ‘삐걱’
19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2명의 특별위원장 선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2/07/21 [08:07]

일찌감치 원구성을 끝내며 이전 의회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제9대 광진구의회가 첫 임시회부터 특위위원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열음을 냈다.

 

▲ 9대 광진구의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진행되었던 254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 디지털광진



민주당 불참 속 특위위원장 2석 모두 국민의힘 의원 선출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두 개의 특별위원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특위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장 2석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1석은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와 행감특위는 모두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 민주당이 6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선출을 주장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이날 520분경 시작된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원장 선출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최일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상순 의원을 선출하는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채웠다.

 

민주당 ‘11로 나눠서 맡았어야’, 국민의힘 주고 받는 모양새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선출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광진구의회 민주당 대표인 장길천 의원은 국민의힘과 몇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국민의힘은 2석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 추윤구 의장이 1석씩 나누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거부됐고, 다시 이번은 국민의힘이 2석 다 맡아서 하되 다음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3번은 국민의힘이 2번은 민주당이 맡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투표로 결정할 것만을 고집했다. 이전 8대 의회는 95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였지만 나눠서 위원장을 맡았다. 처음부터 다 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에 참석해도 결과는 뻔한 상황이라 불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신진호 부의장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11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마치 주고 받고 하는 딜로 보여 모양새도 좋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는 다음 위원장 얘기는 하지 말고 이번 특위위원장 선출만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 다음 얘기까지 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때 그때 협의해 가면서 적합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경호 구청장 취임 이후 첫 추경안 심사였고 첫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행감위원장인 최일환 의원은 행정학박사로 자격도 충분하다.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보지 않으며 여야를 떠나 구민의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위원회 구성 다시해야’, 민주당 ‘2년 뒤 다시 논의해야

한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성 문제가 이번 특별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9대 광진구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이 7, 더불어민주당이 6, 무소속이 1석이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4, 국민의힘이 3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4석으로 국민의힘이 많다.

 

원구성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지만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복지건설위원회로 보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명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을 해 왔다. 이는 집행부의 주요사업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길천 의원은 원 구성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이의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해충돌 문제로 기획행정위원회만 가능한 의원도 있다. 2년 뒤 원구성 때는 다시 논의하면 된다.”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이 기획행정위원회 구성 문제를 거론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자 특위위원장을 독식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진호 부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와 특별위원장 선출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구민을 위한 정치, 대화와 타협은 어디에...

사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장 선출문제는 여러 차례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고 갈등 끝에 위원장을 선출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디지털광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결위원장이나 행감특위위원장, 결산검사대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3회 맡을 때 국민의힘이 1번 정도 비율로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광진구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9, 국민의힘이 5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지난 8대나 그 이전의 의회만을 놓고 볼 때 2개 위원장을 한 개 정당이 모두 맡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첫 임시회부터 자리다툼으로 반쪽 특별위원회가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모두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리 앞에서 구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또 의원들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지만 이 또한 자리 앞에서는 힘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첫 임시회부터 자리다툼으로 특별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구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때그때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6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특위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자리가 아닌 구민을 위한 정치, 힘겨루기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9대 광진구의회 첫 임시회부터 불거진 자리다툼에 광진구의회를 향한 구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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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1 [08:0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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