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20일 제9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7번째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에 실패했다. 20일은 지난 6월 19일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원구성에 들어간 지 63일째 되는 날이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21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개회식만 7번째'. 20일 열린 27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의원들. 이날 임시회는 지난 6월 19일 제270회 임시회 이후 원구성을 위해 소집된 7번째 임시회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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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276회 임시회, 비의장파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무산
광진구의회는 20일 오후 4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의장파 의원 8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장 선출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가 진행됨에도 비의장파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의장파(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비의장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미영 의원은 “지난 8일 임시회 당시 상임위 구성을 수정하는 요구가 있어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2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는데 좀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서 철회를 요구했다. 회의직전에 합의서를 철회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전은혜 의장과 국민의힘 최일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2시에 만남을 갖고 상임위 배정을 논의했으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서에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의 구성인원과 함께 구체적인 의원들의 상임위배정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 중간에 입장해 비의장파 의원들의 입장을 밝힌 고상순 의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양당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헷갈린 점이 있었다. 우리 8명(또는 7명)이 다시 협의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상임위 배정에 숫자가 맞지 않고 다소 기형적인 면이 있고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다. 오늘은 정회하고 더 논의하자.”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은혜 의장은 “기형적이 아니다. 상임위 구성에 대한 저의 원칙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배정신청서에 쓴 대로 한 것이다. 본인들이 결정하고 선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이번에도 의견을 들어주었다.”며 고상순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동길 의원은 “먼저 회의시간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비의장파) 의원들은 20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불심임안을 제출했으며, 기자회견도 했다. 그럼에도 다시 회의를 미루자는 것이다. 결국은 욕심 때문 아닌가.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상순 의원은 “이 의원의 말이 맞다. 죄송하다. 하지만 8일 회의에 불참한 것은 배정표를 15분전에야 배포했기 때문으로 배정표를 보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옳았고 의견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전은혜 의장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고상순 의원은 6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전은혜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5시 7분경 정회를 선포하고 이후 비의장파 의원들과 전은혜 의장과의 의견조율이 진행되었다.
의견조율 이후 6시 10분경 회의는 다시 속개되었지만 비의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에 불참했다. 비의장파로 분류되었던 장길천 의원이 6시 17분경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결정족수인 8명에 미달되었고, 의장파 의원들은 회의가 속개된 후 비의장파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전은혜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요구를 존중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김미영 의원은 “의장이 비의장파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요구를 수용한 만큼 회의를 불참할 이유가 없다.”며 비의장파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회의 중간에 전은혜 의장은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의장석을 비우고 비의장파 의원들을 만나 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광진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김강산 의원을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설득했다. 하지만 끝내 비의장파 의원 7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의장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의장석을 장시간 비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결정족수 미달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전은혜 의장은 7시 30분경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 회의 참석을 기다리며 비의장파 의원들을 성토하는 의장파 의원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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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정 어느 정도 합의 이뤄. 21일에는 원구성 마칠 수 있을 듯.
이날 비의장파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한 내부 이견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안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전반기 7명에서 6명으로 축소된 부분과 기획행정위(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와 복지건설위원회(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의 양당 의원 비율,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를 신청한 비의장파 일부 의원의 기획행정위원회 배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의 광진구의회 구도가 의장파 6명과 비의장파 8명으로 형성되어 정당이 혼재된 상태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를 다 수용하는데 한계도 있었다. 실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의장파이지만 의장파인 김강산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의견을 내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미영 의원이 비의장파인 고양석, 장길천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합의하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고 공식화하기 힘든 의장파와 비의장파간에 협상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은 양당간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합의서 파기는 이해하기 힘든 일로 정당화되긴 힘들며 실제 고상순 의원은 이를 사과하기도 했다.
당초 부의장 선출 이후 배포된 상임위 배정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광진구의회 상임위는 총 3개로 모두 정원이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상임위에 들어가는 의원 수가 13명이다 보니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중 1곳은 6명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운영위원회로 당초 배정표에서는 6명으로 구성(국밈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의장파 3명, 비의장파 3명)되었는데 비의장파에서는 숫자를 7명으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비의장파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사실상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나뉜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8일 배포된 배정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기획행정위원회 7명이 모두 비의장파 의원들로 채워졌고, 복지건설위원회는 6명 중 5명이 의장파였다. 이에 대해 비의장파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배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은혜 의장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제출한 대로 상임위를 배정했고 운영위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망해 다 들어줄 수 없었고 정당비율과 갑을 지역을 고려해 6명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관련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실제 1~2명의 의원을 제외한 비의장파 의원들은 모두 기획행정위원회를 지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장파 의원들도 전원 복지건설위원회를 지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의장파 의원들은 전은혜 의장이 배정표를 늦게 공개한 것이 비의장파 의원들의 상임위 지망을 보면서 의장파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조율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1차 정회 후에도 비의장파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자 전은혜 의장이 의회 사무국직원, 의장파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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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합의서를 수정해 비의장파 의원 1명이 운영위에 추가로 들어가고 기획과 복지건설위원회도 의장파와 비의장파 의원이 각각 1명씩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 시기는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라고 전은혜 의장은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비의장파 의원 일부는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이날 비의장파 의원 7명은 회의에 끝내 불참했다. 이유는 일부 의원이 의회에 없었고, 그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경우 비의장파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의회는 21일 오후 2시 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광진구의회 원구성은 21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광진구의회 원구성이 20일 현재 63일째로 사상 최장기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의원들의 자리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구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록 늦었지만 21일에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구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