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일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박성연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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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작년에 전기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아직도 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하부에 설치되는 소화 장치나 질식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인증 절차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며 “비가 오는 날에는 전기차 충전 자체가 불안해질 정도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장난 충전시설들이 방치된 사례들이 많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식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지침 변경을 언급했다. “소방청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요령에서 완속 충전기로 8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며 “그동안 80% 충전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믿고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일관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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