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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원자력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절반 가까운 의료장비 내용연수 초과.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액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18 [08:45]

한국 최초 암 전문병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순수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 장비 5,451대 중 2,644대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장비 교체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의료장비의 48.5%에 달한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의 한 수술 장비와 핵의학 진단 장비의 사용 연수는 27년을 넘었는데 이는 내용연수인 10년을 훌쩍 넘은 수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배정한 원자력병원의 장비 예산은 202164, 202264, 202362, 202459억으로 매년 감소하더니, 내년도 예산안은 44억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또 감액됐다.

 

또한, 원자력병원은 1억 원 이상 되는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심의를 받는데, 이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엔펙, NFEC)에서 주관하는데 연구 장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장비가 다른 연구기관과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 중복 장비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조사분석하고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원자력병원이 심의 받는 장비는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엔펙은 연구 장비구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심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자력 병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원자력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출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노후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를 진행하는데 병원 시설 노후 문제가 심각해 건물에 비가 새거나 장비가 가동 중에 멈춰 이를 수습하는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은 예산 부족으로 `85년도에 도입한 노후 통신교환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환자-원자력의학원 간 원활한 통신 시스템 확보가 어렵고, 온라인예약 및 상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환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과기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관련 사업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이 있는데 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의 원자력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출연금 일부와 병원의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타격이 지속되고 있고, 암 환자 치료기관으로써 비급여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02269억 원, 2023102억 원으로 적자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공공병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려면 주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과기부의 투자 부족으로 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암 치료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실제로 노후한 장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장비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예산을 이용해 급한 대로 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엔펙 심의할 때 의료 장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장비 및 운영 예산 마련 등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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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8 [08:4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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