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박강산 서울시의원  © 디지털광진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2021년 약 121억 원에 달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에 약 5억 2천만 원, 2024년에 약 7억 9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축소됐다.

또한 2024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12개 자치구에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실효성 있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이르러 주민자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시대적 흐름이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 자치구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에서 분과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합쳐 10대, 20대, 30대의 비율은 ▲강동구 1.28% ▲강북구 3.33% ▲강서구 1.59% ▲관악구 0.61% ▲광진구 1.16% ▲금천구 2.26% ▲노원구 2.00% ▲도봉구 1.15% ▲동대문구 0% ▲동작구 3.25% ▲성동구 3.84% ▲성북구 0.63% ▲양천구 1.35% ▲영등포구 0% ▲은평구 4.31% ▲중랑구 2.57%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의 주민자치에 청년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주민자치 관련 전공수업이 개설되는 흐름과 발맞춰 서울시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숙론이 주민자치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넘어서는 숙론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를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