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건국대학교 산림환경사회학연구실,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광진주민연대, 디지털광진, 사람ing, 연구공방 사람)에서는 11일 오후 7시 광진복지네트워크 주관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및 제언’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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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포럼에서는 11일 광진구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및 제언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진행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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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지역사회 복지운동과 인권’을 주제로 2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는 광진복지네트워크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소속 회원기관 및 단체 종사자 294명을 대상으로 인권보장과 침해에 때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상황을 살펴보고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종사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광진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관련 조직문화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1일 광진복지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민동세 이사장이 ‘광진복지네트워크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광진지역자활센터 김은미 센터장이 ’민원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를, 한우리돌봄센터 송인옥 센터장이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를, 늘푸른돌봄센터 이현주 센터장이 ’노인서비스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대표가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광진구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한 후 포럼 참석자의 의견수렴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의 종사자 인권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광진구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구청 공무원 포함)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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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민동세 이사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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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민동세 이사장은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81.2%가 기관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81.7%가 최근 1년 내 평균 1.58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6%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2%인 24명이 소속된 기관에서 위험을 경험했다고 했으며, 4명은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폭력내용은 이용자(가족)의 부당한 대우가 5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질환이 14.3%, 하급자의 부당한 대우가 10.7%,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가 7.1%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종사자의 피해유형은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체적폭력과 성적폭력도 각각 5.6%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자들 중 36.8%는 조용히 수습하거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고 동료나 상급자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경우(23.7%), 기관에 보고(21.1%), 가해자에게 경고, 항의(18.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로는 정보공유 및 해결책 논의가 44.1%, 주요내용 기록 및 즉시보고 35.3%로 집계된 반면, 의료서비스 및 휴직제공은 8.8%, 외부기관 연계지원은 2.9% 등 적극적인 조치는 11.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이사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관이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인식이나 위험경험 정도, 폭력피해경험, 성희롱 피해 경험, 인권교육 필요성은 상호연관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사회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종사자의 인권피해의 상당부분 가해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 가정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광진복지네트워크 소속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광진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라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이번 조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공론장에서 숙의하면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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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광진지역자활센터 김은미 센터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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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복지기관들의 사례발표에서 광진지역자활센터 김은미 센터장은 “센터에서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언어폭력과 신체적폭력, 성희롱, 종사자의 쉴 권리 침해, 정서적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시설 특성에 따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조사와 구제를 위한 시설 내부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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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돌봄센터 송인옥 센터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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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돌봄센터 송인옥 센터장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과도한 업무지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하대 사례가 있었다. 또 이용자의 성희롱도 발생해 조치가 이루어졌다.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의 인권침해 개입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지원제도도 부재한 상황이다. 또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진구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광진구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실효적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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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돌봄센터 이현주 센터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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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돌봄센터 이현주 센터장은 먼저 이용자들에 의한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 폭언, 성희롱 등의 사례를 소개한 후 “재가요양기관은 성희롱, 폭언 등 인권침해 분제가 발생해도 이용자에 대한 경고 등의 제재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장기요양 인권보호매뉴얼을 기반으로 인권침해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이용자는 2인1조 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장기요양법에 올해 신설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구립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해 인권존중의 돌봄 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 등의 비자발적 실업기간에는 유급휴가비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대표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와 문제해결’에 대한 토론에서 광진복지네트워크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인권침해 해결방안으로 ‘인권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 있는 개입, 가해자와의 분리방안을 위한 유급휴가제 도입, 반복적 인권침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제도 마련,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보장을 위한 증진활동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돌봄종사자의 인권실태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광진복지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돌봄종사자의 인권침해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속적인 요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진포럼은 사람아이앤지(https://www.youtube.com/watch?v=Z-IWvdmYFEA)와광진주민연대(https://www.youtube.com/watch?v=kYs4EaAnXC8)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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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듣고 있는 포럼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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