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에 다수 추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7일 예정된 종합의료복합단지설립추진위원회가 무산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은 당초 8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되었으며, 이번 추진위원들의 회의불참이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무산된 추진위 회의' 7일 예정되었던 추진위원회가 다수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빈자리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추진위원들이 예타 진행경과를 보고 받고 있다.  © 디지털광진

추진위원들 집단 불참으로 회의무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9월말까지로 연장.

종합의료복합단지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선우. 이하 추진위)는 7일 오전 서울병원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추진위원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날 추진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활용방안과 지하철 출구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8월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던 예비타당성조사가 1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에는 약 20여명의 지역주민대표(전⋅현직 시⋅구의원 및 주민자치위원장) 추진위원 중 4명만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추진위원들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불참했다.

다수 추진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추진위원회는 무산(이에 대한 추진위 별도의 회의규칙은 없지만 일반적인 회의규칙을 적용했다)되었으며,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는 대체되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 캠코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추진경과보고를 통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예타 중간점검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약품 보관소 별동 설치 재검토에 따라 3,910㎡의 사업면적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시간이 필요해서다.”며 예타 연장 사유를 밝힌 후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예타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며 9월말 최종 종결예정이다. 이후 10월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도 8월 공사를 착공해 18년 12월 준공하게 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는 다음 회의에서 10월에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소아병동 활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중곡역 출구신설과 관련한 용역제안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위원들 “규모축소, 예타 수차례 연장. 2단계 공사 날라 가는 것 아닌가?”

한편, 주최 측은 이날 추진위원들의 회의불참에 대해 “휴가철이 겹치면서 다수 위원들이 불참한 것 같다.”고 해석했지만 취재결과는 달랐다. 시간문제 등으로 불참한 추진위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추진위원들은 조직적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 추진위원은 “어제 1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 같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뜻을 같이했다.”며 조직적인 불참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 추진위원은 불참사유에 대해 “MOU 체결 당시에 비해 종합의료복합단지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왔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계속 연장되었다. 우리가 보기에 복지부는 1단계 공사에만 관심을 가질 뿐 2단계 공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신건강연구원만 건립되고 나머지 부지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2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종상향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추진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을 분위기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예타를 연장한다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어제 추진위원끼리 모였다. 다수 위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일단 이번 회의는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며 회의 불참이유를 밝혔다.

이 추진위원은 “당장 1단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을 전제로 추진된 정신건강연구원은 약속이 깨진 이상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계속해서 추진위원회에 불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기 못했다. 아예 추진위원회에서 빠질지 아니면 참여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진위원은 “병원은 다되어 가는데 예타는 계속 연장되기만 한다. 여름휴가가 피크를 이루고 있는 지금 회의를 잡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이러다 정말 지역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번 회의 불참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반대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진위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해 이선우 위원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무산 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진위원들의 집단불참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 예타 연장은 KDI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복지부나 병원측이 인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해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복지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의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통해 실익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까지 4년간 별다른 진척도 없이 추진위가 공전되다가 지난 1년간 가닥을 잡고 차근차근 정리해오고 있다. MOU를 100% 관철시킨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언제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회의에 참석해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주민대표 추진위원들의 집단불참은 2단계 사업 규모축소와 여러 차례의 예타기간 연장, 지하철 출구신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러다가 2단계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추진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었지만 이를 추진위의 파국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복지부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또 다시 주민들과 복지부의 극한대립으로 이어질지, 8월 말로 예정된 다음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