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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폐회
결산검사대표위원에 장길천 의원, ‘민관협치조례안’은 수정안 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3/21 [16:27]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20일 오전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에 장길천 의원이 선임됐으며, 상정된 조례안 중 민관협치조례안은 상임위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 20일 열린 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민관협치 조례안수정안 통과,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은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을 37명 증원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6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를 받기위한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원발의정족수에 발의의원을 포함하고 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을 불산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이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광진구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협치회의 위원수를 기존 4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민간위원 70%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협치회의 구성에서 구의원을 구의원 2으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한 상임위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이경호 의원은 기존 집행부 안대로 협치회의 위원수를 40명 내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표결결과는 상임위 수정안이 찬성 8, 반대3,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논란 끝에 표결로 특위안이 통과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별감사 4일로 했던 당초 안이 연석회의 2, 개별감사 2일로 변경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특위 진행시 선서를 구청장이 하는지, 부구청장이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고 결국 표결 끝에 찬성8, 반대4, 기권 1인으로 특위안이 통과되었다. 선서는 조례에 따라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통과된 ‘2019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휴일제외 6)되며 피감기관은 본청 전부서와 8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으로 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첫날인 3일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후 구 총괄업무보고 청취 후 개별감사, 4일 개별감사, 5일과 6일 이틀간 부서별 감사, 10일 동주민센터 감사를 진행환 후 11일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낼 예정이다.

 

장소는 당초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구청대강당이 붕괴위험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안건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난항을 겪었다. 당초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터 19일 현장방문까지 의회 일정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날 안건 심의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전은혜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번의 의견조율도 없이 결산검사위원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의장 직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이것이 협치를 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양석 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19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협의하지 않았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올해뿐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다. 단 본인들이 회의에 불참해 이런 폐단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니 이해해 달라며 표결처리를 진행했다. 표결결과 결산검사선임의 건은 찬성9,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결산검사 위원은 장길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송근섭,김용민,방경연 세무사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28일부터 429일까지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2018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결산서 등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와 재정운영의 합당성 ·적법성·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관협치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표결로 통과되었다. 표결결과는 언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3건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사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표결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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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16:2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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