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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진행
17일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문경숙, 장길천, 이경호 의원 구정질문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6/17 [18:02]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17일 오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구정질문에는 문경숙, 장길천, 이경호 의원이 참여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경숙 의원     © 디지털광진

 

 

이날 구정질문에서 문경숙 의원은 구민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도 심한 만큼 잘 준비해 격년제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구민체육대회의 격년제 운영을 제안했다.

 

장길천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았던 청춘뜨락이 이제는 깨끗한 공원으로 되살아 났다며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거리가게 운영실태를 설명한 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활성화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한 이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관리, 자료제출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9일 오전 진행된다.(다음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래 질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경숙 의원 구민체육대회 격년 개최로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준비하자

문경숙 의원은 그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몇 년간 중단되었던 구민체육대회가 지난해 격년개최를 전제로 재개되었다가 올해도 개최되어 매년 개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체육대회 운영현황을 보면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자치구는 12개이며 필요시 개최하는 구는 3개구, 개최하지 않는 구는 10개구다. 그중 광진구를 포함한 3개구는 매년개최, 성동구를 비롯한 9개 구는 격년개최를 하고 있다. 자치구별 구민체육대회 소요예산현황(격년은 1/2로 적용)을 보면 강남구가 1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진구가 17,500만원으로 2, 송파구가 15,400만원으로 3, 서초구가 14,750만원으로 4위로 광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3개구가 재정자립도 최상위 강남3구다.

 

구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각 동별 또는 권역별 유사한 축제성 행사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광진구의 대표축제인 서울동화축제는 서울시와 광진구의 축제운영주최의 모호성으로 여러 문제점을 남겼고 동화 없는 동화축제라는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정도로 단순 어린이날 행사로 전락되는 문제가 있다. 중소규모 축제도 계절마다 줄을 잇고 있어 향후 각 동 축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잦은 행사 준비로 일선공무원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은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행사주관 단체간 또는 회원들 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향후 다양한 축제를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과 각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하여 다양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 씩 격년으로 정례화 할 것을 구청장께 제안 드린다.“고 제안했다.

 

장길천 의원 거리가게 관리 철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장길천 의원은 청춘뜨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곳은 공연장 이용자들로 혼잡하고 담배꽁초 및 무단 쓰레기 투기가 극심하여 공원기능을 상실했었다. 지난 115일 이 지역 출신 구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모여 청춘뜨락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책회의를 열어 관리초소 설치 및 편의시설과 조형물설치로 휴식공간 조성, 중고도서 기증을 통한 미니도서관 설치 등의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운영방안이 실천된 이후 현재 청춘뜨락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향후 조형물 설치, 장기판, 바둑판 등 설치, 청춘뜨락 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진구의 거리가게는 총 249개소로 이중 규격노점이 197, 비규격노점이 62곳이며, 과태료는 지난해 236곳에 6,248만원을 부과했다, 연도별 거리가게 수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2개씩 늘다가 200970, 2010186개가 늘었다. 2017년에는 27개가 늘었지만 44개가 폐쇄됐고 지난해도 7개가 늘고 23개가 폐쇄됐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은 타르, 식품 등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63일부터 운영현황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휴업 중이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광진구의 거리가게 수는 25개 자치구 중 11위인데 지난 5년간 감소율은 25.4%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았다. 능동로 일대 노점상은 총 84개로 이중 잡화류나 타르 점을 보는 곳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주류 판매는 없었다. 강변역일대는 61곳이 있는데 대부분 먹거리를 판해하고 있으며 주류도 취급하고 있었다.

 

거리가게 관리 및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불량제품, 불량식품 판매시 시정이나 적발이 불가하고 잠재적 양수양도계약 근절도 어렵다. 구의공원 거리가게 수도료는 보건소가 부담하고 있었고 식중독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를 부여하기 어렵다. 또한 거리가게 주변 청소불량시 단속도 어렵다.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 외부방음벽 설치와 산뜻한 디자인으로 변경, 청결상태 유지 방안 마련, 도로와 부스 간 이격조정으로 보도 폭 확보, 사도포장 및 부스바닥 벽돌교체, 부스외곽 낡은 곳 수리, 주기적인 식품위생 지도로 식중독 예방, 전매, 전대 담보제공 금지, 소유자 사망시 부스비용 지급 후 철거, 인적사항과 설치일자, 부스위치, 취급품목에 대한 자료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장길천 의원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미흡한 것 많아. 자료제출도 성의껏 해야

이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서 지적하고 질의했음에도 구두와 서면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답변서에 구체적인 해명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 구정질의로 대신하겠다. ‘홈페이지 투자사업의 절차와 현재 운영실태, 50만원을 초과한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미공개, 주민자치회관의 예산전용과 행사운영비를 직원 워크숍 금원으로 집행, 물품의 정수관리 미흡, 1인 수의계약 설계변경, 자양유수지 및 광장동 집하장 투자사업의 분할발주, 공공청사건립 절차상 문제점, 업무용 신용카드의 과다발급 및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립, 지출내역과 금원관리등의 지적사항은 구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 드린다.

 

올해 48일 이전의 광진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면 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공개방에 등록해야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 연구, 정리 및 보관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등록된 귀국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은 0, 201818건이며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에 자치회관 운영에 포함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구청의 관리자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했는데 이는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구청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여러 건이 회신되지 않고 있다. 또 회신된 내용을 보면 요구한 핵심과 크게 관계없는 자료가 일부 있었다. 광진구의 내부통제관리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의심스럽다. 법규에 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사업은 심도 있게 처리해 달라. 또한 보고서 중심의 업무에서 탈피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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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18:0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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