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에서는 20일 오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20일 본회의에서 고양석 의장이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제·개정안 4건과 규칙안1건, 동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제·개정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3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광진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금연구역지정 등’ 중 부정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조례 외에도 구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귀국 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규칙개정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규형식을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여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박순복 의원 발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마을과 자치가 통합된 마을자치센터로 전환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내외 모범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포용적 동반발전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발족한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의견을 낸 박성연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임의단체 가입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개 법정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 가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표결 끝에 동의안은 찬성8, 반대4로 통과되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결산승인의 건도 특별위원회 안대로 통과

 

▲ 장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도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결산승인의 건은 모두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93건, 건의사항 132건, 수범사례 42건 등 총 267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경숙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13일과 14일 양일 간 재정수입고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사용, 기금의 운용관리, 성과목표 달성률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2018년도 결산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이 5,523억원으로 전년대비 7.4%인 38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027억원 중 5,706억원을 실제수납하였고 전년대비 39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523억원중 4,811억원을 지출하고 225억원을 이월했다. 집행잔액은 486억원이고 전년도 집행률 86.7% 대비 0.4% 증가하였다. 예산전용은 10건에 4억9천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총 6건 4억9천만원이다.”고 설명했다.

 

 

▲ 문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추윤구 의원 ‘중곡동 업무방해사건 해결 감사“, 이경호 의원 ”자료제출 성실하게“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추윤구 의원     © 디지털광진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추윤구 의원과 이경호 의원의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추윤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곡동 지역에서 병원, 약국 등지를 찾아다니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A모씨 사건(사람중심 민관합동 치안, 위기가정 돌보다.-디지털광진 6월 14일자)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을 해결한 광진구청과 광진경찰서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중곡동 동민들은 A씨 구속이후 행패로부터 벗어나 좋아하고 있지만 구속이 풀려난 후 보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경호 의원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관련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관리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천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14일에 예산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지만 결산서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결산심의를 한 의원들의 오판이 있을 수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향후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무례한 언행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광진구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