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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초 앞 교차로 주민의견수렴 한다지만.
4일 주민설명회. 주민들 한목소리로 “매입은 하되 계단은 현재대로 놔둬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2/05 [10:23]

광진구가 추진하고 있는 양진초등학교 앞 교차로 신설사업이 양진초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4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교차로 신설 반대를 말했지만 광진구는 교차로 신설계획()만을 제시한 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 4일 오전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광진구청 위형근 도로과장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설명회에서 주민들 교차로 신설 반대”, 구청 의견 제출해 주면 수렴하겠다

4일 오전 10시부터 양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지난 1025일 광장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던 1차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로 평일 오전임에도 인근주민들과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광진구청 도로과 위형근 과장이 사업추진경위와 종점부 실시설계안,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후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형근 과장은 이 사업은 20207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도로 내의 사유지 부분에 건축 등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려 한다. 종점부 연결()으로 구에서는 일방통행 후 우회전(천호대로 방향)만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하고 등하교시 차량통행제한, 보도폭 확장,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보도는 양측에 보도를 내는 방안과 한쪽에 넓게 보도를 내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위 과장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토지주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다. 오는 1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의견 검토 및 결과 공유, 실시설계를 진행 한 후 다시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진구의 설명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교차로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병설유치원, 양진초등학교, 양진중학교 2,700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가 연결될 경우 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사유지를 매입하되 계단은 그대로 두어 교차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계단 아래쪽 은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주민설명회 때도 이러한 의견을 밝혔고 8,434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의견을 냈지만 오늘 광진구가 가져온 안을 보면 교차로를 만드는 안 밖에 없다. 주민들이 요구한 안은 아예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하니 이제는 구청장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등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열거한 후 우리 양진초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법률안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또 양진초 유덕엽 교장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가능한지를 물은 후 얼마 전에 한 학년 현장학습을 다녀왔을 때 학교 앞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다. 지금도 상황이 이렇다. 급경사 도로가 연결되면 더 위험해질 것이며, 차량이 늘어나면 경적소리 등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도 생길 수 도 있다.”며 도로를 연결하지 않는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학교장 입장에서 교차로 반대 이유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 설명회에서 한 학부모가 발언을 신청해 교차로 신설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에 위형근 도로과장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구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오늘 가져온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그 동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여러 번 올렸고 8천명 넘게 서명을 받아 제출도 했지만 구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의견을 내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높으신 분들은 한 분도 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위형근 과장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더불어 행정에서는 토지소유주 등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구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주민설명회는 결국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며 광진구를 성토하기도 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구청에서 준비한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광진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그 동안 지속적인 반대의견에도 변한 것이 없다며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국 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교차로 개설공사가 추진될 경우 구와 주민들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구와 주민이 직접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진구는 지난 1014일 공공정책 추진시 또는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공론화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바 있다.

 

양진초 앞 교차로 신설사업은 대형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양진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광장동 지역의 주요현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진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 10월 24일 오후 4시경 현장학습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차해 집으로 가능 동안 이 일대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학원차량이 뒤섞야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사진제공-양진초등학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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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0:2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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