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는 밤을 꼬박 새우며 24시간 동안 이어져 다음날인 13일 오전 10시 5분경 끝났다. 계수조정 결과 예결특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0건 11억6,405만원을 감액하고 13건 10억3,300만원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막을 내렸다.

 

▲ 12일 밤 광진구의회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13일 밤 꼬박새우며 예산안 심의. 60건 11억6,405만원 감액

지난 12월 3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윤구)는 12월 9일까지 각 국별로 예산안심사를 끝낸 후 10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계수조정 첫날 의원들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안은 총 750여개로 지난해 220여개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많아 올해 예산안심의가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실제 본격적인 계수조정 첫날인 11일 예결특위는 각 위원별로 예산안 감액사유만 들었음에도 밤 10가 다 되어서야 회의를 끝낼 수 있었다.

 

12일에는 좀 속도를 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감액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 또는 집행부의 설명에 따른 의원들의 감액안 철회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차례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감액안을 다시 정리하는 한편,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나갔다.

 

하지만 거듭된 회의에도 집행부는 의원들의 대다수 감액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의원들 역시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밤늦게 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차수를 변경해 13일 오전 1시 다시 회의를 이어나갔다. 결국 이날 1시에 시작된 계수조정 7차 회의 때부터 양측의 의견차이는 빠르게 좁혀졌고, 3시 45분경 시작된 8차 회의와 5시 시작된 9차 회의가 끝났을 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감액안이 10개를 조금 넘을 정도로 의견차이는 줄어들었다.

 

▲ 회의가 잠시 정회하면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찾아가 예산안 통과를 설득했다     © 디지털광진

 

 

이때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감액안은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처리된 예산은 대부분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집행부 안대로 통과되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예산은 60건 11억6,404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 24건 1억9,354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별로 전액 삭감된 예산은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몽골항올구 공식초청경비 1,250만원 ▲찾아가는 법률상담부스운영 132만원 ▲경로당공기정화식물 설치 200만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비 1,900만원 ▲의회사무국 국제자매도시방문 의원수행 경비 700만원등이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청사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 1억9,600만원(조정후 예산액 8억3,580만원 ▲자양3동 동청사점유 국유지 매입 3천만원(15억1천만원), ▲동청사유지관리비 420만원(520만원), ▲마을자치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 3천만원(2천만원), ▲지역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3,405만원(8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200만원(27억784만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1억5천만원(11억3천만원), ▲아차산해맞이축제 300만원(2,200만원), ▲광진교페스티벌 1천만원(1,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1,500만원(58억1,284만원),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 2억원(29억2,500만원), ▲구립도서관 노후 pc교체 900만원(6,030만원),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2천만원(17억 79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500만원(2천만원),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600만원(2,400만원), ▲영세봉제업계특성화지원사업 1,500만원(1억4,11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지원 2,406만원(3억3,621만원),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1천만원(1억7,758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 7,520만원(2억1,085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 800만원(8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로고젝터 설치 3,600만원(5,400만원),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1,500만원(8,414만원), 청춘뜨락 유지관리 2,726만원(2,726만원), ▲옥상녹화조성사업 3천만원(7천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3천만원(3억원),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관리 3천만원(2억6,640만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2억5천만원), ▲의회 의원 명패 및 의정연구실 비품구매 1백만원(746만원) 등이다.

 

▲ 13일 오전 8시 36분 의결을 앞두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광진구의원들     © 디지털광진

 

  

양꼬치거리 지중화사업 등 13건 10억3,300만원 신설하거나 증액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도 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감액된 예산안 전부를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지만 올해는 13건 10억 3,366만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신설된 예산은 ▲중랑천 게이트볼장 정비 2천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5백만원,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 1,900만원,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사업 3,500만원, ▲양꼬치거리 지중화사업 8억9천만원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자율방범활동지원 1,200만원(4,800만원), ▲간뎃골축제 1천만원(2천만원) ▲광진문화원 전통성년례지원 500만원(2,500만원), ▲초등학생영어캠프 위탁 2,550만원(1억 50만원), ▲복지관종사자 연합연수 300만원(1천만원), ▲퇴직미화원 정년퇴직 행사비 200만원(500만원), ▲교통봉사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520만원(2,505만원), ▲진료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1,962만원(1,2062만원) 등이다.

 

의원들은 계수조정 초기부터 홍보담당관의 신문구독료, 총무과의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교체,와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자치행정과의 동청사유지관리비와 마을공동체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예산, 문화체육과의 각종 축제 관련예산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아이앰그라운도 운영관리사업 및 구립도서관 운영비, 군자동, 구의2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건립비, 디지털정보과의 행정정보화 지원,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예산, 지역경제과의 벤처 및 새싹기업 경영지원 사업,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및 중랑청 녹지 유지관리 및 청춘뜨락 유지관리, 치수과의 중랑천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비,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이들 대부분의 예산들은 집행부 안대로 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끈질기게 집행부의 예산안을 비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추윤구 예결특위 위원장     © 디지털광진

     

증액안 갈등 등 막바지 고비 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 끝 마쳐

한편, 밤을 지새우면서도 비교적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던 예산안 심사는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소 어수선하게 회의를 끝냈다. 오전 5시 경 진행된 9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감액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8시 30분경 이어진 회의에서 증액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 발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냉랭하게 바뀌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24개에 달했지만 집행부는 선별적으로 12개만 수용의사를 밝혀 증액안이 채택되지 못한 의원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에 심의결과 발표에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히 항의하다 모두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끼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뒤늦게 ‘간뎃골축제’ 1천만원 증액을 추가하자 민주당 의원들까지 집행부를 성토하면서 더욱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축제예산은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뒤늦게 간뎃골 축제만 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집행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다른 의원들의 설득으로 회의는 마칠 수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만은 끝까지 누그러지지 않는 등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광진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러 구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