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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들 기탁금 돌려받을 수 있나?
광진구선관위에 예비후보로 9명 등록, 경선탈락자는 반환 가능
 
디지털광진
 

국가혁명배당금당(당대표 허경영)30일 정당 중 유일하게 여성추천보조금으로 84,200만원을 수령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당의 예비후보등록자들이 낸 기탁금 반환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총수(21대 총선 253) 대비 30% 이상(76개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선거에 77개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해 지급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인 76명보다 불과 1명 더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한데다 여성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한 것이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친 여성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예비후보등록이나 공천과정도 다른 정당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다. 원내에 1명도 없는 정당임에도 예비후보등록자는 1,017(36일 기준)으로 정당 중 가장 많았고 한 선거구에 등록자가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의 경우 예비후보등록자는 거의 없거나 소수에 불과했고 한 개 선거구에 잘해야 1명 정도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광진구에는 광진()4, ()5명의 후보들이 등록했지만 이들이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도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천과정도 특별했다. 당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난 316일 광진()에 김안식 후보, 광진()에 신현숙 후보를 경선을 통해 공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던 이승욱 후보()와 허정연() 후보였다. 이들은 전략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공천을 받은 김안식 후보와 신현숙 후보는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들이 낸 기탁금은 전국적으로 30억원이 넘으며 광진구의 경우도 2,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들 상당수가 직업이 없거나 고령이라는 점에서 1인당 기탁금 300만원을 내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에서 탈락해 출마할 수 없는 예비후보의 기탁금은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상당수 지역구에서 경선공천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광진구 후보 7명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천을 받고도 출마를 포기한 두 명의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만 후보를 사퇴한 2명의 후보는 이와 같은 전례가 없어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선은 각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으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오고 정치를 희화화 할 우려가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들이 이러한 우려를 떨쳐내고 본선거에서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펼쳐나갈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3/31 [17:1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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