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8일 오전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위원회 안대로 의결됐다.

▲ 18일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이 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치면서 정례회 폐회에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안 3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돌봄 SOS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급성감염병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수립 및 컨트롤타워 기능의 보완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회근 의원) 등 3건이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결산승인의 건도 특별위원회 안대로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도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결산승인의 건은 모두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헌액은 6,2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6억원 증가했고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784억원 중 6,482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수납률은 95.5%로 전년대비 0.8%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헌액 6,289억원 중 5,476억원을 지출하고 27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2억원으로 집행률은 87%로 전년도와 같다. 심사결과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발생, 미수납액 관리 및 예산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등 집행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이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80건, 건의사항 152건, 수범사례 42건 등 총 274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문경숙, 이경호, 추윤구 의원 5분 발언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 밝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문경숙, 이경호, 추윤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문경숙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재난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선별지급을 했다. 광진구에서는 총 165,287가구 중 88,202가구가 신청해 이중 63,033가구가 약 21억2,4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총 세대수159,028가구 중 193,951가구가 신청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예기치 않은 재난에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집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운용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지원사업은 1,2차로 나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일 8시간에 195명이 채용되었고 서울시 사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일 8시간 45명이 채용되었다. 여기에 광진형일자리사업을 통해 4월 1일~5월 29일까지 94명이 채용되었으며 대부분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초기 5부제 신청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들이 급감하여 동 주민센터는 기간제근로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신청인보다 행정지원요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정보를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볼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문경숙 의원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보일러 세관 용업업체를 충북의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보일러 세관 및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라고 했지만 제25조는 수의계약시 자격조건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문화예술회관 노후설비 개선 기능보강공사가 9월 16일 1억3천만원 집행되었는데 같은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7월 31일에 했다. 설계용역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지난해 6억3천만원 투입되었고 문화재단은 동 건물에 1억4,200만원이 집행되었다. 또 문화재단은 청소용역비 5천600만원을 수의계약 집행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문화예술회관 관리용 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준공한 자양유수지 건물에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당해연도에 했어야 하나. 수의계약 119건에서 A설비가 12건이고 B팀 5회, C사 7회, D모터 6회다. 수의계약은 동일업체와 4회 까지만 가능하다. 공단은 감사부서가 있지만 상임이사 밑에 있는 것은 문제다. 인근구는 감사와 이사회가 수평으로 되어 있다. 공단 조직은 재설계되어야 한다.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정사안으로 조사를 행하는 조사특위 구성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한 추윤구 의원은 “광진구에는 1,200여개의 차량진입로가 있으며 보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구에서는 1,992개의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상가상인들의 민원도 많았고 보행약자들의 어려움도 있었다. 민원이 많아 저도 볼라드를 자제해 달라고 구에 건의하기도 했고 올해 예산에 볼라드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진구에서는 연구를 해왔고 차량진입금지선을 설치했다. 금지선 설치 이후 주민들을 만나보니 운전자의 의식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좋은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관도 살리는 효과를 얻었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도파손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한 김선갑 구청장과 도로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추윤구 의원     © 디지털광진

고양석 의장, 8대 전반기 마치며 소회 밝혀

고양석 의장은 제8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양석 의장은“지난 2년 광진구의회를 돌이켜보면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이루었다. 먼저 구민의 의회참관을 확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진구의회 최초로 무주군의회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간 교류활동을 통해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1월에는 직거래장터를 열었고 올해 4월에는 협의를 통해 광진구민이 무주군 관광시설을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군의 조례가 개정됐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의회대표로서 다양한 의사를 조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선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광진구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광진구의회는 2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