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3일 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경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 “지난달에 의장 후보가 인삼선물세트를 저에게 줬다.”고 발언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 3일 5차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오전 11시 15분경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회의에 불참해 곧바로 정회했다. 이어 오후 2시경 회의를 속개했지만 이경호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 논란 끝에 5분여 만에 산회했다.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경호 의원은 “지난 6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의장후보께서 의원연구실에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금품을 돌렸다. 수삼을 돌린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의장선거 때문인가, 선물을 받으신 분은 있는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14조 신고처리에 의거 받은 선물을 의장님께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한다.”며 수삼선물세트를 추윤구 임시의장에게 반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구한다. 시민단체와 화양동 주민이 정보공개 요청한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공개됐다. 정보공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다른 의원들은 “창피하다. 의장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자제하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추윤구 임시의장은 이 의원의 발언도중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광진구의회는 향후 논의를 거쳐 다시 회의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 3일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이 신상발언 도중 박삼례 의원에게 받은 선물을 추윤구 임시의장에게 반납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수삼선물 돌린 의장후보는 박삼례 의원,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경호 의원이 말한 수삼을 돌린 의장후보는 박삼례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박삼례 의원에게 전화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박삼례 의원은 “몸이 많이 아프다. 다음에 말하겠다.”며 나중에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원들에 따르면 수삼선물은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디지털광진과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박삼례 의원이 행감위원장을 맡으며 선물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제품은 인삼농사 짓는 분이 시중에 유통되는 박스와 쇼핑백을 구해 수삼 몇 개를 랩으로 싸서 포장해 준 것으로 보였다. 실제 가격은 얼마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의원 간에 선물을 주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한 달 간이나 두었다가 이제 와서 폭로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의원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의원들 간에 서로 선물을 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건 명절 때 얘기이고 주로 업무추진비를 받은 의장단에 속한 의원들이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이나 행감위원장이 위원장이 됐다고 선물을 돌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더구나 그 때는 의장선거를 앞둔 시점 이었기에 더욱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다. 박삼례 의원이 선물한 수삼은 4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전(이경호 의원의 발언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며 정확한 날짜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으로 알려져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이경호 의원이 반납한 수삼선물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 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 몇 몇 예외를 두어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수삼선물이 대가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없다면 가격이 10만원 이하인지가 법률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일부 내용 보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진구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문의가 많이 와서 이번 사례가 11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사건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큰 파문이 예상된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장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의장후보가 모든 의원에게 선물을 했다는 점은 ‘후보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폭로전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