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구의 시민단체인 광진주민연대 모은정 사무처장이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던 국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한 후 소감을 디지털광진에 보내왔습니다. 모은정 사무처장의 글은 디지털광진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은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광진주민연대 관계자들이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를 보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체험기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 모은정

지난 5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란 현수막을 보았다. 어린이 통학로 문제도 궁금하고 1회용 쓰레기 배출. 청소년 휴카페 등 관심을 갖고 있는 2019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사업설명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사업설명서 한권을 pdf 파일로라도 올려놓으면 될 일 이었다.

마감 날인 5월 20일에 간신히 맞추어 의견을 팩스로 보냈지만 의견 접수 여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의견 수렴’ 코너를 만들어놓으면 제출상황이나 접수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인터넷 생중계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가급적 빠지지 않고 생방송을 시청했다. 일부 시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 방송은 볼 수가 없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지난 방송을 곧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회의 생중계의 취지가 의원들의 활동을 구민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녹화방송을 곧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광진주민연대 모은정 사무처장     © 디지털광진

올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인적인 모니터링 내용을 말씀드린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불참하거나 이석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자주 드나들거나 아예 자리를 비우는 의원, 감사 내내 질의하는 것을 보기 힘들었던 의원들도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중계를 지켜보는 구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구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구 전통시장의 어닝설치 요구 및 문제 지적, 특정지역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요구가 그런 예이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이로 인해 차량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자기 가게가 묻힌다는 민원도 제기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자리인데 특정 집단의 민원만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 직접 소개해주고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년 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것 중에 주차장 문제가 있다. ‘00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책을 내놔라.’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000터 공원 공영주차장 공사계약 및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해 달라. 거주차 우선 순환배정제 시범 사업은 풍선효과인 것 같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광진구를 떠나란 거냐? 근본적으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워라. 학교주변의 거주자 주차 구역선의 삭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주차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는 의견은 여느 행정사무감사든 많이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주차장을 계속 늘려가는 게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을 50% 가까이 줄여야하는 시대가 온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한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하고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고 파리시장은 재선되면 주차장 6만개를 없앤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시장에 다시 당선되었다. 주차장을 늘리고 거기에 여전히 투자하라는 많은 의원들의 요구가 불편한 이유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질의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견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분분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실행을 강요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어르신복지과에 저출산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구 인구 35만이 붕괴된 것이라는 지적, 화양동 거리가게를 구의원이 보기에 밝은 그림으로 교체 요구,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책으로 분리수거함과 쓰레기통(봉투) 철거를 제안하는 것, 상습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보다 노면에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공공배달앱 개발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공공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안건은 강요가 아니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질문들 중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많다. 이미 확인하고 그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질의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일텐데, 물론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만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점차 단순한 질문들은 줄어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장을 살펴보거나 사전 조사를 통해 준비되었거나, 사업의 문제제기를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라고 여겨지는 제안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천호대로 상부공원 숲나루 전망대의 기능 문제, 친환경상자 텃밭 관리-플라스틱 방치,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효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연구용역,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 정책기획단의 연구가 사업에 반영된 사례, 키움센터의 지역아동센터와 상생과제, 시설관리공단 조직 재설계, 공론화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 청소과 유류비 문제, 업무 및 예산 중복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해 2019년~2020년 광진구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것 같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특히 관심 있게 들은 것은 일자리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다.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정책과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코로나로 문을 닫은 시설관리공단 시설 종사자들의 계약 해지는 공공 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의욕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9988통합센터의 인력의 업무성과량 저조, 무중력지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공원관리도우미 업무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질의로 보였으나 공공일자리의 필요성, 코로나 시기에 고용보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요지와는 관계없이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담당부서의 답변 태도는 안타깝다. 몇 년 째 감사를 방청하고 있지만 갈수록 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구의원들로부터 그렇게 요구 받는 것 같다.

집행부에서 반론을 펼치거나 사업에 대해 해명하려할 때마다 그 태도를 지적하는 의원과 이를 지원하는 위원장의 진행방식은 상당히 권위적이다. 모든 답변이 ‘수용하겠다’ 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 근거를 확인하고,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  

비판을 중심으로 다뤘지만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질의하는 과정에 연구하고 준비된 자세를 느끼게 하는 구의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