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등 정부가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1,211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3건을 적발하고 이중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9건을 수사의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채용비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광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24일 공개했다.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한채용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으로 이중 9건을 수사의뢰하고 74건을 징계 요구했다. 이중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이며 정규직 전환관련은 8건으로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9년 채용시 채용대햅업체가 심사위원의 심사 총괄표 서명도용 및 서류전형 응시자 5명의 경력점수 산정 오류 등 부적정 의심 사례 다수 발견’을 이유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국)은 이 건과 관련해 채용대행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공단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김상국 이사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단에서도 지난 12월 종편의 보도를 보고 해당 사항을 알았으며 문제가 되었던 5명 중 최종합격자는 없었다. 자체조사결과 채용대행업체 내부의 갈등으로 이 사안이 왜곡되어 종편에 제보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단에서는 지난 2월 14일 채용대행업체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