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22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이날 광진구의회는 상정된 20건의 조례제·개정안과 동의안 4건, 제4차 추경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윤구 예결위원장이 추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조례안 20건, 동의안 2건,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하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하고 대학생 장학금의 지금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문환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 상점가’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미영, 김회근 의원 발의),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출산양육지원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안 8건과

 

부조리행위신고 대상자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초지법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 요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의무·우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 관련 법 조문 및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 감면제외 대상에 관한 법조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사업 중 “시설의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변경하고 의사상자 영예 존중을 위한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적용 나이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9세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대상 제외사항, 추천주체, 선발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광진구청장 발의 12건이다.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된 동의안은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다.

 

이외에도 광진구의회는 자양4동 소재 자양1주택 재건축과 자양1동 소재 자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구유지 매각대금 343억 1,999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2차 추가 교부액 31억 9,154만원 등 총375억 1,153억원의 세입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는 박성연 의원이 반대토론을 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토목과 설계과정에서 용역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기금안을 받아보니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있고 그 안에는 법정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도 추가예산에 포함되었다. 당초 공사예정기간보다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청장님께 감사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표결결과 13명의 의원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명옥, 장길천, 이경호, 추윤구 의원, 5분 발언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 밝혀

한편, 이날 안건심의가 끝난 후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5분발언을 한 이명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음식물 등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 중 물로 된 것은 처리가 쉽지만 젤로 된 것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구에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권장하고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전용수거함을 설치해 한 곳에 모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명옥 의원     © 디지털광진

 

 

두 번째로 5분발언을 한 장길천 의원은 “중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봉제업체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못 받은 업체가 많다고 한다. 봉제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것은 의류업체에서 무과세 업체에만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구에서 사업자등록 미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작업환경 개선비지급을 통해 영세 봉제업체 활성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 장길천 의원     © 디지털광진

 

 

세 번째로 5분 발언을 한 이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지출 불가능한 예산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실 소요액을 반영해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 성립된 예산안을 조정변경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의 경우 공법변경의 사업비 부족은 실시설계용역결과가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가감독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있으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한 추윤구 의원은 ‘중곡동,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입다’를 주제로 중곡동 지역의 가로수 정비를 추켜세웠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광진구에서는 용마산로와 능동로의 은행나무 425주에 대해 타원형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가지치기를 통해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간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중곡동 가로수길이 명품거리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며 구청의 가로수 정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중곡동 지역 은행나무 정비 전과 정비 후 모습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