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1월 9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민간위탁-협치인가? 관치인가?’를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9일 민간위탁-협치인가? 관치인가?를 주제로 열린 광진포럼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민관협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먼저 ‘힘이 되는 민간협치를 위하여’를 주제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송문식 협치분과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한 후 광진구마을자치센터 윤혜경 센터장과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김경집 관장이 각각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광진구청 조상훈 협치조정관이 ‘민간위탁사업과 광진구 협치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광진구의회 장경희 의원이 민관위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송문식 위원장     © 디지털광진

 

 

기조발제에서 송문식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8년 기준 가용예산 4조438억원 중 약18%인 7,242억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은 166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위탁제도는 성과관리중심의 제도와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협치협의회에서는 진단과 권고 분과에서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이라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 위원장은 “현재의 민간위탁제도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수탁기관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위탁기관의 모 법인은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행정법령에 친화적이지 않은 기관들은 사업수행과정과 평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대하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사업운영에서 일희일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협치 친화적 행정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민의 준비된 역량, 성과를 내기위한 속도의 기준, 현실론 극복, 의회와의 관계 중요’ 등을 제시한 후 민간 위탁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위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수평적 협력구조 구축과 기능강화, 수탁기관의 권한 강화 및 민간의 자립을 위한 지원필요, 미래지향적 민간위탁 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민간위탁 제도는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민간위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정하는 협약이 필요하며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와 신뢰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의 출발을 광진구 협치회의 내에 구정제도 개선방향으로 민간-행정, 의회-주민-구정연구단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발전방향분과’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 광진구마을자치센터 윤혜경 센터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마을자치센터 윤혜경 센터장은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주제로 한 운영사례 발표에서 “마을자치센터가 1년 조금 넘었다. 사실 행정과 날마다 마주하는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제안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면서도 ”행정과의 관계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인 경우가 있다. 또 위수탁자 관계가 갑을관계처럼 되기도 하며 행정은 자신들만이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또 서울시 직접예산의 경우 구에서 관심과 협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센터장은 “신뢰와 협력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관협력은 기 싸움이 아닌 구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서로의 이해를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시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호 전문성을 인정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과 협업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함께 학습하는 과정과 일상적 소통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수탁기관협의회를 제안 드린다. 이를 통해 행정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업한 경험을 공유하며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수탁기관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쳤다.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김경집 관장     © 디지털광진

 

 

‘광장종합복지관 위탁사례’를 발표한 광장복지관 김경집 관장은 “광장복지관은 지난 1994년 개관해 8차례 재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직원 20명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광진구복지협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욕구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국가수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만으로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협치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잘되어 있어 광진구는 일하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관은 매뉴얼이나 지침, 조례로 기관을 통제하기에 자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행정출신의 시설장도 많았는데 이로 인한 관리감독의 독단성도 있었다. 공공기관과 함께 가야 하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관에서는 모든 것을 시설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복지관 업무 중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의전이다. 잘해도 욕먹고 잘못하면 더 욕먹는 게 의전이다. 행사의 주인은 주민인데 의전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인력운용의 자율성도 부족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때 서울시에서 복지관직원을 동업무를 도우라며 차출했는데 이러한 통보식 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관장은 “협치운영의 사례로 찾동관련 구의광장권역 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과 통합사례회의 운영, 통합사례관리 공동진행, 민관통합교육 등이 있었고 구체적인 복지관의 협치운영 사례로는 각 동에 맞는 지역주민 연결사업 실시, 이웃살피미 봉사단 연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다. 민과 관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향점도 같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상생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상훈 협치조정관     © 디지털광진

 

 

민간위탁의 새로운 접근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토론한 광진구 조상훈 협치조정관은 “민간위탁과 협치의 연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했고 복지활동과 찾동을 통해 중요성이 높아졌다. 광진구의 민간위탁은 시설위탁 방식으로 현재 20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규모는 130억원, 구 예산 지원은 35억원 규모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이 16개소이며, 수의계약 및 지정위탁도 있으나 지침 및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는 문제는 없었다. 시설위탁이나 사무위탁과는 별도로 환경관리, 기반시설 관리업무 등의 민간위탁도 있지만 정리된 자료가 없어 분석하지 못했다.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이윤추구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모호, 독과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 민간위탁사업사무는 사회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책사업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위탁방식으로 정책추진과 가치지향적인 업무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조정관은 “민간위탁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투명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관리감독이란 관료적 평가와 갑을문화를 존치하는 병폐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목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협의와 평가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송문식 위원장이 제안한 협치회의 내 분과와 윤혜경 센터장이 제안한 수탁기관협의회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과 관의 관계는 수평, 평등한 관계가 못되고 있다. 민관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혁신과 공동체에 기반 한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위상을 인정할 때 민관협치와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광진구의회 장경희 의원     © 디지털광진

 

 

마지막으로 ‘구의원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민간위탁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한 광진구의회 장경희 의원은 광진구의 민관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민간위탁관련 개선 방향으로 먼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수평적관계로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율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심의절차는 현재 짧은 시간내에 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심의시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구의회는 현재 재위탁심의시 형식적인 보고를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구의원의 시각에서 본 민간위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선방방식 문제점 및 개선, 위탁주체와 수탁주체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가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지나친 간섭은 지양할 것, 수탁주체의 경영 자율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수탁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갖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경집 관장이 지적한 의전문제에 대해 “의전으로 송구할 때도 있지만 행사는 구의원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자리인 만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인사말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발제자와 패널들     © 디지털광진

 

 

이어진 객석토론에서 광진복지재단 구혜영 이사장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데 관치나 협치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가야할 당위성은 협치다. 그렇지만 당위적인 부분으로 뭉쳐 가면 안 된다. 관치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예산, 두 번째가 지도감독이나 감사, 세 번째가 위탁이나 재위탁 등이다. 관치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평가나 위탁, 재위탁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주는 방법이 관치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발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외부 위탁을 줄 때 법인, 조직에 주는데 외부의 법인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광진구에 기반을 둔 법인에 주는 게 좋은지, 어느 것이 협치를 이루는 게 좋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문식 위원장은 “발상의 전환을 하면 광진구의 법인도 다른 지역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열어 놔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특성상 타 지역보다 우리지역의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벽으로 막을 수는 없다. 위탁을 받을 때 공정한 위원회에서 한다. 평가의 방법은 개선되면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포럼 사회를 맡은 박용수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송문식 위원장이 제안한 ‘민간위탁 발전방향분과 설치’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패널들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실효성이나 구성방법, 역할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김혜린 씨는 “오늘 토론을 통해 민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탁기관 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경희 의원은 답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발제자와 패널들이 짧게 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발제자와 패널들은 포럼에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민간위탁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토론과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지역의 민간위탁 기관 대표 및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김재형 서울시의원과 박순복 광진구 의원, 구혜영 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해 포럼에 함께 했다.

 

▲ 토론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