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가칭)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10일 오후 광진구의회 의원들에게 국립서울병원 문제해결관련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 10일 오후 열린 광진구의회 업부보고에서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이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

광진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병원에서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날 업부보고는 협약체결에 앞서 광진구의원들에게 그 동안의 경과와 주민여론조사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의회 회기가 아님에도 조길행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광진구청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과장은 업무보고에서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 부지신축안을 포함한 주민보고문 내용을 설명한 후 11일 광진구청장, 권택기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전하고 협약서의 내용,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는 광진구의회가 협약체결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와 권택기 의원이 협약당사자로 포함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곽근수 의원은 ‘광진구의회가 MOU 당사자로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채문 의원은 “지난 5일 회의에서도 구청장은 ‘충분히 협의한 후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지만 MOU체결이 다소 급하게 잡혔다. 서두르다보니 협약서 내용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협약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해 못한다면 안 될 것이다. 또 협약당사자로 권택기 국회의원이 포함됐는데 이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다. 포함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조동기 의원은 “국회의원 권택기라고 표기되면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광진갑국회의원 권택기 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회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윤구 의원도 “MOU체결은 광진구와 보건복지부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왜 들어가는가?. 정치적인 것 아닌가?. 입회인이나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 과장은 “국회의원은 그 동안 회의에 계속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수립과 발전, 용도지역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보다 책임을 갖고 역할을 다 해달라는 의미로 협약당사자로 서명해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의 참여는 법률자문을 받아 내일 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의 협약당사자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협약체결에 앞서 1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31차 조정위회의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채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권 의원이 협약당사자로 참여해 서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조정위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일 조정위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회의시간이 짧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진구의회 업무보고에서 권의원의 협약당사자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권 의원의 한 측근은 “권 의원은 처음부터 서울병원 문제해결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합의안을 실현시키고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 법률개정,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와의 협력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협약체결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