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동일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앞두고 11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립서울병원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선우. 이하조정위) 마지막 31차 회의가 협약당사자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시간에 쫒겨 준비한 안대로 협약식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산뜻한 마무리는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 11일 열린 31차 조정위 회의에서는 협약 당사자 참여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협약식 예정시간을 넘기며 회의가 이어지면서  참가자들의 굳은 표정이 격론의 현장을 보여주는 듯하다  © 디지털광진 ◀

 
회의 시작하자마자 권택기 의원 참여문제로 격론 벌어져
이날 조정위는 11시 30분으로 예정된 협약식에 30분 앞서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2월 시작된 조정위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로 협약식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해산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간단한 점검 정도만 하고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되었던 회의는 시작되자마자 권택기 의원의 협약당사자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며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당초 지난 2월 5일 30차 회의까지 조정위는 MOU 당사자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진구청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10일 열린 광진구청의 광진구의회 업무보고에서 협약당사자에 권택기 의원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날 마지막 조정위에서의 의견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관련기사 : 광진구, 구의회에 서울병원문제해결 관련 업무보고.
 
전날 구의회에서의 논란을 알고 있던 이선우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진구, 조정위의 뜻으로 권택기 의원이 협약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권택기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치적 이해보다는 실제 일처리에 어느 것이 도움될지 고려해달라."며 권 의원이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리된 안을 말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곧바로 시작되며 마지막 조정위는 이전의 여느 조정위보다도 격렬한 의견충돌의 장으로 변했다.
 
권 의원의 협약당사자 참여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인 위원은 곽근수, 문기호 위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정위원들과 김부철 간사, 정송학 구청장 및 다수 참관인들이며, 반면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반대의견을 보인 쪽은 박채문, 박상순, 조윤미 위원 등이었다.
 
찬성 측 "그 동안 권 의원 역할 컸다. 책임감 부여, 협약의 무게감 위해 넣자"
곽근수 위원(광진구의원)은 수 차례 발언을 통해 "그 동안 권택기 의원은 지역국회의원으로서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했다. 앞으로 광진구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간에 풀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권 의원이 협약서에서 빠지면 힘이 덜 실릴 수 있다. 지역국회의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 의원의 참여에 대한 공식 협의나 합의는 없었지만 조정위 회의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권 의원의 책임을 논의한 바 있다."며 권 의원의 협약당사자 참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기호 위원(전 중곡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안타깝다. 권 의원은 출마 시에 이전한다고 한 바 있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게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기도 2012년까지여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협약당사자) 넣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부철 간사(광진구 도시디자인과장)도 "협약서는 구청과 복지부가 초안을 잡았고 조정위와 협의해 결정했다. 권 의원이 협약당사자로 참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회의 말미에 들어온 정송학 구청장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문제, 중앙부처와의 중재문제, 서울시장과의 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권 의원이 들어가면 더 책임을 가질 것이며 권 의원의 힘을 빌리기 위해 넣자고 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권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넣은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며 거듭 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참관인들도 "힘을 실어주려면 권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동안 당리당략을 떠나 생각하자고 했는데 양해각서체결을 앞두고 당리당략이 나온 것 같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권 의원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논란은 당리당략에 근거한 것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권 의원에게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고 이후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협약당사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측 "사전에 협의 없었다. 원래 계획대로 구-복지부가 당사자 돼야'
반면 권 의원의 참여를 반대한 위원들은 반대이유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
 
조윤미 위원(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광진구청이나 보건복지가족부와 달리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표기돼 다음 국회의원으로 승계 할 수 없다. 협약의 경우 당사자가 중요하며 오히려 권 의원 보다는 광진구의회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권 의원은 입회인이 맞다. 협약당사자는 이 사업추진에 책임과 의무, 권한을 갖는다. 입회인은 공증하는 것이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며, 협약당사자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며 권 의원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채문 위원은 "약속한대로 하자는 것이다. 5일 회의에서도 광진구와 보건복지가족부, 조정위 이강원 부위원장의 협의로 협약서체결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일 권 의원이 포함됐다.  그 동안 권 의원을 포함하자는 논의는 없었다. 권 의원이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정당을 초월해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중곡동 주민 위해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권 의원이 포함됨으로서 정치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구청장도 5일 회의에서 서두르지 말자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약속된 것만 하자. 위원장도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약속을 중시하지 않았는가?. 약속된 것만 이행하자."며 사전 논의가 없었던 만큼 권 의원의 참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순 위원(중곡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당사자와 입회인이 무슨 차이인가?. 국회의원과 달리 구청장과 장관은 바뀌어도 기관대로 승계가 가능하다. 이 문제가 민감하다면 원만하게 조정하자."며 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협약안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 '개인욕심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니다.' 시간에 쫒기며 결국은 계획대로
논란이 길어지자 이선우 위원장은 "본문에서는 권택기 의원의 이름을 빼고 다음 선거를 고려해 광진(갑)국회의원으로 명기하자. 이름은 서명란에만 넣자."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으며, 이강원 부위원장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책임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느껴져 권 의원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서명은 하되 본문 내에서는 빼자."며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예정된 11시 30분을 한참 넘어서고 협약식에 맞춰 이미 도착한 전재희 장관과 기자들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권 의원은 입회인으로 넣고 구청과 복지부만 넣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 권 의원의 참여를 원하는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권택기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욕심을 내려고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정위원회를 누가 구성했는가?. 중앙정부에서 했는가?. 내가 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제가 빠지겠다. 정치적으로 보지 말자고 했다. 끝에 와서 장관을 불러놓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결례 아닌가?."라며 격앙된 표정으로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권 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참여를 주장했던 위원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강원 부위원장은 "이 대로 가면 기자회견을 못한다. 후에 정치적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실무적(문구수정, 협약서 다시 제작할 시간이 없다-편집자 주)으로 어렵다. 부탁드린다."며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조윤미 위원은 "법률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좋게 가자"며 한발 물러섰고, 박상순 위원도 "국회의원이 들어오니까 정치논리가 된 것이다. 박채문 위원이 양해해주자."며 박 위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의 논란은 협약식 시간 문제와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종료할 수 있었으며, 협약식은 예정보다 35분 정도 늦어진 12시 5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논란 왜 벌어졌나?', 아쉬움 남긴 마지막 조정위원회
이날 논란의 원인은 '정치적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 보다는 권 의원의 참여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권 의원의 협약당사자 참여는 사실 예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지난 회의까지도 MOU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진구가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대다수 위원들도 협약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이 협약식이 예정되면서 회의는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문제나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날 위원들의 의견분포를 볼 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수의견으로 권 의원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 의원의 참여가 결정되면서 이날의 격론을 피하기 어려웠다.
 
'정치적'이라는 부분은 양측의 의견이 전혀 다르다. 찬성 측  인사들은 민주당의 박채문 위원이 '당리당략'으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당사자 참여를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반대 측 인사들은 '오히려 합의되지 않았던 권 의원의 참여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다'며 맞섰다. 이 부분은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국회의원의 협약당사자 참여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동안 31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날처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내려지거나 시간에 쫓겨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시간이 촉박했고 다음 회의를 기약할 수 없는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조정위가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논쟁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천천히 한발 한발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지난 31차례의 회의를 통틀어 마지막 회의는 아쉬움을 진하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날 격론이 벌어졌다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협약자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이날 회의처럼 그 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정치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힘들더라도 천천히 다수의견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추진위원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