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지역의 오랜 현안이었던 국립서울병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끝내고 지난 12일 해산했다. 서울병원이 수십년간 지역의 해묵은 갈등으로 존재한 것에 비춰볼 때  조정위원회의 1년은 짧을 수도 있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서울병원관련 갈등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으로 해소되기까지 갈등조정위원회는 숱한 고비를 넘었고,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조정위가 성공적인 운영과 마무리를 하기 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갈등조정위원회 이선우 위원장이 있었다.
 
11일의 조정위 마지막회의와 협약식 체결 이후 이선우 위원장으로부터 서울병원 갈등해소의 의미와 그 동안의 과정, 그리고 조정위 운영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와 관련 디지털광진은 설 명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12일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냈고 이 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답변서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선우 위원장     © 디지털광진 ◀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안이 절대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조정위를 이끌어 오신 위원장으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추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조정위원들간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주민도 만족시키고 복지부측도 원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사실에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있지만 협약서 체결로 큰 갈등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갈등조정 사례는 광진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병원 갈등해소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자에 의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형식의 갈등조정위원회는 많지는 않지만 과거 몇 차례 시도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진구의 기피시설갈등사례처럼 주민 다수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 차례의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3%의 주민지지를 받아 해결된 경우는 그간 갈등조정위원회와 참여조정위원들의 적극적 노력과 헌신적 활동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내 조정위원들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조정안에 대한 주민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각 이해당사자집단을 대표하는 조정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고 그들이 합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애초 조정위원회를 시작할 때 전체 주민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의 논란이 있을 것이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 여론 조사를 여러 측면(참여형 및 정보제공형 여론조사)에서 실시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기피시설관련 지역갈등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안을 도출하고 주민 다수의 동의를 거쳐 해결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진구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 회의를 계속 지켜보면서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장님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위기를 넘기며 조정위를 이끌어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조정위원회를 진행하며 정한 큰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등조정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중립입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조정자의 권위와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정위원간의 신뢰성 회복입니다. 병원측과 주민측의 갈등의 골은 깊었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처음 시도하였던 것이 양측의 신뢰회복이었습니다. 병원측의 이전에 대한 진정성 및 의지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 기능전환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을 풀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것도 사실은 신뢰회복이 되지 않으면 대안도출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민측과 복지부측이 진정으로 원하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하는 것을 가능한 금하였습니다. 광진구 외부 및 내부 이전에 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현부지 신축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시점에 주민측 대표들이 외부이전을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을 때 그 원칙을 깨뜨리기는 했지만, 주민측 대표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재논의를 함으로써 현재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복지부와 병원측에는 발언의 기회를 상당히 제한했었던 이유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복지부와 병원측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조정회의를 원활히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조정위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언제였습니까?. 또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등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이루어진 후 위원장으로 의뢰 받았기 때문에 초기의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또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복지부측은 당연히 이해당사자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광진구청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구성이 비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주장하는 측의 위원들이 훨씬 많은 것도 비정상적 구조였기 때문에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출직 위원들, 광진구청,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목소리는 지난 20여년간 이전을 염원하여 온 주민들의 이해를 표출하고 복지부측에 진정으로 이전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갈등은 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울병원의 외부이전이 어렵게 되고 긴고랑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긴고랑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할 즈음, 정신병원이 그대로 긴고랑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잘못 전달되면서 관련지역주민들이 항의할 당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갈등조정위훤회의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모든 합의사항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위원장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주민보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갈등조정위원회의 대안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홍보방법을 강구할 때 홍보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어서 홍보방법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국립서울병원의 외부이전을 주장하시는 분과의 만남을 추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분들을 함께 아우르며 가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 주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선우 위원장과 이강원 부위원장     © 디지털광진 ◀

 
조정위를 이끌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위 전 과정을 통해 특히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이나 기관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해온 이야기이지만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갈등현안은 정치적 이해와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인들은 갈등조정위원회에 주민측 대표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로 지역갈등현안을 선거를 위하여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직접적 관여는 위험성과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서울병원의 이전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고심한 권택기 의원님, 이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기관장도 만나는 등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송학구청장님, 복지부와 병원측에 이전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갈등조정위원회의 군기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 이재홍 시의원님, 외부이전이 우선임을 주장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촌철살인의 힘을 가지셨던 곽근수 구의회 부의장님, 누구보다 광진구 외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전 지역을 몸으로 뛰어다녔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조정위원회가 합의하였을 때 주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인센티브개발을 위해 노심초사하셨던 박채문 구의원님, 그리고 줄기차게 외부이전을 주장하면서 회의기간 내내 위원장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지만 복지부와의 협약식 현장에서 주민들의 83%가 찬성한 여론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추진위 구성을 통하여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를 잘 하여주신 추윤구 구의원님 등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의 합의와 여론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조정위원회 참여자들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중곡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권영식, 박상순, 문기호, 김분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적극적 의견개진,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오랜 기간 봉사하였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넷째, 주민측 참관인들 또한 회의시간 동안 발언의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민들에게 회의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여 갈등조정위원회의 존재와 진행상황이 알려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박영규 국장님이 대표하는 광진구청과 이덕형 국장님과 정은기 원장님이 대표하는 복지부측(병원포함) 역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다는 진솔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조정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수락하여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였던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타 이강원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회의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측 간사를 맡은 광진구청의 김부철 과장님과 구청직원들, 복지부측 간사를 맡은 백은자 과장님과 오태욱 사무관님, 병원측의 남윤영 과장님과 직원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병원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방식이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조정전문가로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은 이해당사자들간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는 항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정회의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상호이해의 접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계산 없이 항상 주민측에서 그리고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선출직 위원들이 조정회의에 임하였다는 점도 고마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주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쳤고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구성에 외부이전을 주장하는 조정위원과 참관인을 함께 참여토록 하여 합의에 의하여 설문문항을 만들어 설문문항의 편향성시비를 사전에 차단한 점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국내 여타 갈등사례들에서 참고한다면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구성될 추진위원회와 광진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협정문에 서명한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조정위원들께서 사심 없이 지역과 주민들의 발전과 영위를 위하여 노력하셨던 것처럼 추진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중곡동 발전과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1일 열린 협약식에 협약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선우 위원장(사진 왼쪽 첫번째)     © 디지털광진 ◀

 

이선우 위원장은? 갈등조정위원회 이선우 위원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관리(협상, 조정)공부를 함께 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갈등조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한탄강댐건설 갈등,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갈등 등을 다루었고, 현재 밀양시민과 한국전력간  765KV 송전선로 갈등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