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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발의 ‘학생연구원 산재보장법’ 통과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개정안. 학생연구원 10만명 산재보호특례 적용.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3/24 [18:29]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는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 지난 2020년 10월 22일, 경북대실험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혜숙 의원과 만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지금까지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201912월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들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다. 현행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으로는 치료비 충당이 턱없이 부족했다.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계기였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안전보험에 비해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 받고 급여 항목도 많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한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는 대학원생-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었다.

 

같은 대학생·대학원생이라도 정부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종사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산재보장 혜택을 받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조차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 법 통과의 계기가 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은 정작 적용 대상에서 비껴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산재법 개정을 소급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디지털광진


  

이에 전혜숙 의원은 경북대학교가 거의 평생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연구주체의 장, 즉 경북대 총장이 연구실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 임 모 양의 아버지 임덕기 씨는 앞으로 다른 학생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사고가 터지면 그때만 떠들고 말던 관행을 끊고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혜숙 의원님, 저희를 직접 만나 고통을 경청하고 법 통과를 도와주신 이낙연 전 당 대표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대학 연구실에서 성폭력이나 부당한 위력행사, 갑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연구비 몰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대표발의 하는 등 대학 연구실을 바꾸려 입법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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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4 [18:2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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