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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쓰지 않으면 악취문제 해결 방안 없다”
광진포럼, ‘생활속 악취문제 및 대기오염 관리 방안’ 주제로 정례포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5/12 [17:46]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산학협력단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511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세종대 송지현 교수를 초청해 생활 속 악취문제 및 대기오염 관리방안을 주제로 5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광진구에는 건대 맛의거리, 구의동 미가로, 자양4동 양꼬치거리, 능동 능마루 맛의 거리 등 음식점이 밀집한 맛의 거리가 다수 존재하며, 맛의 거리 마다 상당수의 고기구이 음식점이 성업 중이다. 하지만 이들 고기구이 음식점의 상당수가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택가에서는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양4동주민자치회에서는 양꼬치거리 악취문제 해결을 올해의 마을의제로 선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이 분야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송지현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서울시 및 광진구의 대책, 주민과 상인회의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주민자치회의 의제가 포럼주제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 광진포럼에서는 11일 생활속 악취문제 및 대기오염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지현 교수, 김재형 의원, 이금옥 팀장, 김진성 회장, 김동일 회장  © 디지털광진


 송지현 교수 돈을 쓰지 않고 악취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

생활악취 어떻게?’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세종대 송지현 교수는 인간에게는 5(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다. 그 중 미각과 후각은 측정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아직 연구할 분야가 많다. 악취는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악취방지법)로 정의 되어 있다.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로 악취의 감지는 개인차가 크고 측정 및 규제가 어렵다. 악취는 유무해와 무관하며 내가 맡기 싫으면 악취로 볼 수 있다. 악취는 빈도, 강도, 지속기간, 혐오도, 장소에 따른 특성을 갖는다. 음식점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악취가 반복되기도 한다.”며 악취를 정의했다.

 

  

▲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송지현 교수  © 디지털광진


이어 송 교수는 악취는 후각이나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하지만 기기로는 측정이 쉽지 않고 후각측정이 기본이다. 후각은 연령으로는 2~30대가 성별로는 남성이 더 민감하다. 악취측정은 5명 이상의 판정요원을 구성해 공기를 계속 희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1만 배, 고기구이는 3~5천배 정도의 공기를 희석해야 악취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송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악취방지법이 있지만 이는 주로 공장이나 시설 등의 악취를 규제하는 것으로 생활악취에 관한 규제 규정은 없다. 음식점 등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관리차원으로 참고하는 정도다. 국내 악취관련 민원은 연 2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생활악취 종류별로는 음식점 악취가 31%로 가장 많고 하수 및 정화조가 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쓰레기, 자동차정비소, 고물상, 세탁소, 농경지 퇴비, 찜질방 등도 악취민원이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의 경우 고기 1kg을 구울 경우 300~400g이 수증기와 기름으로 배출되면서 강한 냄새를 유발한다. 또 고기구이 배기가스는 유적(기름덩어리)1,200ug/까지 올라간다. 공기 중에 희석되면 줄어들긴 하지만 얼마 전 황사로 프로야구가 취소되었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200ug/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치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기술상의 한계로 악취 및 유적을 동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적은 크기가 2.5ug/정도로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다.”고 말했다.

 

▲ 송지현 교수  © 디지털광진

 

송 교수는 일본의 경우 1970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악취와 그을음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악취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기구이집 악취저감 방법으로 공기희석과 미세먼지 저감방법,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 배기는 근원적인 저감대책이 되지 않고 전기집진과 여과집진방식도 미세입자만 저감될 뿐 악취는 저감되지 않는다. 저온플라즈마는 미세먼지의 95%이상, 악취저감 70~95% 저감효과가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장치비용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고기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개소 정도에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음식점 면적 300이상을 대상으로 우선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악취와 미세먼지가 동시발생 할 경우 생활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게 되는 만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의 경우 업종이나 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관리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악취저감 및 관리기술 확보와 산업을 육성하고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법규나 지자체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악취 민원은 인구가 밀집된 곳과 1인당 GDP2~4만불 수준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돈을 쓰지 않고 악취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예산을 들여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 송교수의 발제를 듣는 청중들  © 디지털광진


  

김재형 의원 영업 허가 때 집진시설 의무화 하는 것 적극 검토해야” 

▲ 김재형 서울시의원  © 디지털광진


송지현 교수에 이어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서울시 고기구이 음식점 악취문제 관련 정책은?’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20161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16년부터 매년 3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84개 업체에 소규모 악취방시시설을 지원했다. 서울시조례는 굉장치 간단하게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악취방지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악취와 관련된 사무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 64(직화구이 음식점 48, 광진구 14)에 집진시설 설치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20(직화구이 13, 광진구 5)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지난해 악취방지시설지원사업장 7개구 15(광진구 6곳 포함) 주변 주민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냄새가 줄었다고 답변한 주민이 89%,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90%에 달해 악취저감 시설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공동체 속에 살면서 원인을 제공하는 업주들의 자발적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이번 사례처럼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구청 등에 정책지원을 요구하고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영업장을 허가할 때 집진시설을 의무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이금옥 대기관리팀장 서울시 지원 64곳 중 광진구가 14” 

▲ 광진구청 이금옥 대기관리팀장  © 디지털광진


세 번째 발제는 광진구청 환경과 이금옥 대기관리팀장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광진구 추진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금옥 팀장은 “120으로 접수된 광진구 악취민원은 201830, 201938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약간 줄었다. 지난 3년간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악취원인별로는 공사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사업장이 12, 기타 10, 원인불명 10, 하수도 9, 퇴비 8건 등이다. 음식점은 고기구이집이 많았고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숯불에 유입되지 않는 불판 사용하기, 냄새가 많이 나는 재료나 발효가 필요한 작업은 외부에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하기, 실외음식조리 자제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악취방지시설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비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2~3월에 신청을 받아 4월에 심사선정을 하고 5~8월에 설치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지원한 생활악취방지시설 64건 중 광진구가 14(22%)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양꼬치거리가 있는 자양4동에 12건이 지원되었다. 현재 음식점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활악취에 적합한 주변지역 영향분석이 어려워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대책으로는 측정에 기반 한 음식점 악취관리와 음식점 냄새저감을 위한 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부, 법령개정으로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주민자치회장 이전보다 많이 개선,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 나와야” 

▲ 자양4동주민자치회 김진성 회장     ©디지털광진

 

다음으로 양꼬치거리 악취로 인한 주민고충에 대하여에 대한 발표를 맡은 자양4동주민자치회 김진성 회장은 먼저 양꼬치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도록 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배선순 위원은 양꼬치거리에 거주하면서 악취와 분진으로 창문을 못 열고 옥상에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다.”고 말했고 손옥자 위원도 “30년째 자양4동에 살고 있다. 양꼬치거리가 생긴 뒤 아크릴 판넬에 분진이 쌓이고 먼지도 많다. 기름도 많이 날아다녀 빨래를 널지도 못한다. 외부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면 양꼬치거리에 연기가 자욱할 때도 많다. 여기에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다.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자양4동주민자치회 배선순 위원  © 디지털광진

 

▲ 자양4동주민자치회 손옥자 위원     ©디지털광진


  위원들의 사례발표 이후 김진성 회장은 자양4동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의제로 발굴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워크숍도 하고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 자양4동은 양꼬치거리와 주거지역이 붙어있다 보니 냄새문제가 심각하다. 저감장치가 설치되기 전인 5~6년 전에는 고기를 굽게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저감장치 설치 이후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원론적인 말보다 피부에 와 닿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꼬치거리 상인회 김동일 회장 집진기 효과 확실, 30곳은 설치 공간 없어” 

▲ 양꼬치거리 김동일 상인회장  © 디지털광진



이어 양꼬치거리 현황과 악취문제 자구노력을 주제로 발표한 양꼬치거리 상인회 김동일 회장은 양꼬치거리에는 가게가 76개 있다. 가게 특성상 연기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신고도 많이 한다. 그럼에도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통을 더 높이거나 방향을 돌리는 것 밖에는 없었다. 집진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저도 2개를 설치했는데 수시로 올라가 냄새를 맡아보면 확실한 효과를 알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양꼬치거리에는 11곳이 설치를 했고 이중 3곳은 서울시의 지원 없이 업주 부담으로 설치했다. 설치를 한 곳은 대부분 규모가 큰 음식점으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문제는 소규모 업소의 경우 건물주가 반대하거나 설치할 공간이 없어 집진기를 설치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곳이 30여 곳에 달한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박순복 의원 인허가 과정에서 저감시설 의무화해야

기조발제와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광진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는 5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광진구는 35만명이라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구 기준은 당황스럽다. 35만 이하 지자체에는 주민이 살지 않나?.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볍으로 상위법이 바뀌어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당시 1,40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영업 중에 시설을 만들려면 비용도 부담되고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배가스 저감시설을 의무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 조례도 중요하지만 상위법 개정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했다.

 

▲ 질문하는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  © 디지털광진


 

질문에 대해 송지현 교수는 악취방지법이 2003년 제정되었지만 허술하고 빈공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회나 환경부에서 이를 어찌 개선할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항상 재원마련이 걸림돌이 되었다. 일례로 굴뚝 높이나 방향에 대한 문구 하나 갖고도 10여 년 째 논의만 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에서도 재원마련과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을지 합의해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재형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이 쉽지 않다. 박순복 의원 말처럼 원인자 부담방식이 필요하다. 영업을 위해 악취를 퍼뜨리는 만큼 집진시설이나 상응하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집진시설 개발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금옥 팀장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에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에서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회장은 이미 영업 중인 업소는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면 광진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나머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면 업주들도 부담이 줄어들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11곳 설치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 10곳만 더 설치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년까지 10곳만 더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냄새나 악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동일 회장은 올해 8곳이 신청했다. 지원 없이 직접 설치하는 곳도 있다. 30곳은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 못 한다. 10곳만 더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대표는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성 회장은 양꼬치거리 생길 때부터 봐왔다. 이러저러한 갈등은 있었지만 특별히 큰 충돌은 없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회장도 초창기 3년은 민원으로 힘들었고 영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싸우지는 않고 요구하는 대로 연통 위치를 바꾸고 옮기고 했다. 저감장치 설치 이후 다툼도 없었고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 질문하는 광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마주현 대표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 발제자들과 청중들은 악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당장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꼽았으며, 업소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국회의원 축사 좋은 아이디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 축사를 하고 있는 고민정 국회의원  © 디지털광진


한편, 이날 광진포럼에는 광진() 고민정 국회의원과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 박순복, 김미영, 장길천, 장경희 의원도 함께 했다. 고민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이 모여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사안도 상인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것일 뿐 선악의 문제는 아니며 한발 더 진일보 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늘 교과서에서만 보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의 정치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국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포럼이 열린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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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2 [17:4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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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dRa 2021/05/14 [12:19] 수정 | 삭제
  •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데 발전적인 토론이 된 것 같아 아주 멋집니다.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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