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광진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1차 본회의부터 신상발언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다 예정되었던 예결위원장과 행감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 광진구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28일 시작되었다. 사진은 개회식 모습  © 디지털광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18건 심의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8일 오후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6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2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24. 7. 22.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교육국을 신설하며, 스마트정보담당관을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국)명 변경 사항 및 부서(국)간 사무분장 변동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생활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자금(주거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다양한 주거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체육 활동 경비 지원대상 사업 확대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구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광진구 거주 100세 이상 국가보훈자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 위문금 10만원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종류별 각 호 신설 및 지급금액 상향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자치구 차원의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 구 ‘주거안정’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 차별이나 불편 없이 동등하게 놀이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관내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산후 건강관리비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반복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주민청구 조례안) 등 12건이다.

 

조례안 외에도 202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부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등 계획안 1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아울러 304억 9천 4백만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는 전은혜 의장  © 디지털광진

28일 오후 2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전은혜 의장은 “먼저 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의장단 여러분과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햇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원 모두 하나 되어 출발하는 후반기 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의원 상호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시급한 생활불편민원부터 주요 정책현안까지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구민들과 소통하겠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광진구청 김수현 기획경제국장이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진행되었다. 광진구청 김수현 기획경제국장은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결산현황과 올해 하반기 자체, 이전 재원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보조금 구비 매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결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55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인 304억 9천5백만원 증가하였다. 주요세출은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복지기반시설 재 구조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재설계,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등 신규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확보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으로 52개 사업 104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취소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1개 사업 12억 4천3백만원을 감편성 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2건 94억3천2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5개 부서 1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1차 본회의를 개최한 광진구의회는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9일과 30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9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신상발언 놓고 갈등 끝에 구정질문 취소, 행감 및 예결위원장 선출 못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상발언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구정질문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광진구의회는 본회의 마지막에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정질문 직전 추윤구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추윤구 의원은 손을 들어 신상발언을 신청한 후 발언대로 나갔지만 전은혜 의장은 마이크를 끌 것을 지시하며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장길천 의원에게 나와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추윤구 의원이 신상발언을 시작했지만 이내 전은혜 의장의 진행발언에 묻혔다.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위해 발언대로 향했지만 추윤구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중간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전은혜 의장은 “구정질문이 끝난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다. 장길천 의원은 지금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하라.”고 수차례 말한 후 “기회를 드렸는데 안한 것이니 다음 주에 하라.”고 말한 후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선포 후 추윤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은혜 의장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 신상발언을 하는 추윤구 의원. 이에 전은혜 의장은 마이크를 끌 것을 지시하며 발언을 제지했다.   © 디지털광진

 

▲ 구정질문을 위해 장길천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자 추윤구 의원이 신상발언후에 구정질문을 하라며 제지하는 모습.   © 디지털광진

 

▲ 전은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의장석에서 내려오자 추윤구 의원과 최일환 의원이 항의하는 모습  © 디지털광진

본회의가 끝난 후 추윤구 의원은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김강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의장실에서 녹취록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천명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다. 구정질문이 끝나면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할 것 같아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본회의 때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하겠다.“고 말해 지속적인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광진구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결특위 회의가 예정되었던 시간 전에 비의장파 의원 7명이 의회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의장파 의원 6명은 회의시작을 기다렸지만 끝내 비의장파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아 회의는 무산되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비의장파 의원 1명이 병원예약 때문에 자리를 비우자 나머지 의원들도 의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위 의원들은 에결특위가 시작되는 9월 2일 이전에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지난 원구성 과정에서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