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CP(Contents Provider)/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공동분담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기금 분담의 주요 재원인 광고 수익이 국내외 CP/OTT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의 매출은 8.7조원(52.7%)으로 4조원(24.3%)의 방송 광고 시장보다 두 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 2023년 방송통신광고비  © 디지털광진

이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뜻한다.

▲ 온라인 광고비 및 증감률 추이  © 디지털광진

현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발기금의 재원은 방송사와 통신사가 공동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등에서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 광고에서도 인터넷 매체는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매체별 정부광고 현황  © 디지털광진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CP/OTT는 국민으로부터 매년 3,000억원 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방송•통신사만 공동 분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CP 및 OTT가 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방발기금 부담사업자의 영역을 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공동분담에 일조해야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단계가 아닌 이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