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결산 심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5월 구글 출장 예산을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통신심의활동 내역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류희림 위원장의 지난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이어진 미국 출장에 총 2천 872만 767원 예산이 소요됐다.

해당 출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고성을 지른 사실이 알려져 “국가 망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방심위는 일정 후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홍보했으나, 이후 과방위 현안질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류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담당자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출장 관련 예산을 류 위원장이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껏 방심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적을 돌아보면 예산 1원도 아깝다”라며 “미국의 중요한 기업인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범하고도,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국민이 기억한다. 류 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전액 변상하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