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여성 기술 인력 직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사업의 지난 3년 동안 목표치가 미달성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전파 분야를 한정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실적은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률 100%를 달성했으나, 최근 3개년 실적치가 ▲‘21년 12.3%, ▲`22년 15.5%, ▲`23년 17.6%로 3년 내내 목표치인 26.5%에 미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기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사업의 성과목표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목표치에 미달성한 사유에 대해 “전파 분야는 산업 특성상 여성 비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의 향후 개선사항으로 ‘사업 일몰’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성과목표 달성을 못 한 사업의 향후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과기부 차원에서 산업 특성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은 해보았냐”고 묻고, “해당 사업을 일몰하면 이 사업의 목표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