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관련 대응 예산이 전년도 대비 32% 삭감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헌 의원실이 지난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센터의 2025년도 예산은 32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 7,5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이 삭감됐다. 실제 2025년도 디지털성범죄센터의 사업비는 8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 2,800만원 대비 3억 8,700만원이 줄었고, 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는 늘었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의 31.5%가 삭감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삭제 조치한 영상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삭제한 피해영상은 ▲2020년 15만 8,760건 ▲2022년 21만 3,602건 ▲2023년 24만 5,416건 ▲2024년 6월 기준 16만 5,365건으로 올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삭제 조치 업무가 진행돼야 할 경우, 올해 말에는 약 33만건의 디지털 성착취 영상이 삭제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센터 직원들은 1인당 1만 225건 이상의 피해영상을 삭제했고 관련 직원 24명이 24만 5,416건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센터는 4년째 39명의 인원으로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67명에서 39명으로 감축한 결과다. 게다가 해당 인력 중 불법영상 삭제지원팀은 고작 24명에 그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주무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 또한 10억원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유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여가부를 사실상 ‘멈춤’상태로 만든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대폭 깎는 윤석열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규탄한다”며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추가로 “딥페이크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AI시대 인권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