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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격차 해소 위한 AI 바우처 사업 추진 필요”
이정헌 의원 “디지털바우처 본 사업시 AI시대에 소외되는 국민 없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25 [18: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 AI 바우처도 도입해 본 사업시 바우처 대상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일반 국민 대비 현저히 낮았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49.7%였으나 취약계층 평균은 27.9%로 절반 수준을 보였고, 연령대별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7%, 28.2%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5010.9%, 604.8%, 70대 이상 1.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6,000)을 단말기 할부금, OTT/음원/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23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전문을 들어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챗GPT 활용 가이드를 배포할 정도로 AI 서비스는 적극 활용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기술 접근성 저하는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바우처 사업의 재원은 통신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AI 글로벌 기업들도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본 사업 시 AI 바우처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들을 살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 내에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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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5 [18:1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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