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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동유럽으로 해외비교시찰 떠난다.
24일부터 5박 7일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방문
 
홍진기 기자   기사입력  2005/01/11 [11:42]

광진구의회(의장 서덕원)는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로 해외비교시찰을 떠난다. 이번 해외비교시찰은 4기 구의회에서 3번째 떠나는 해외연수로 의원들은 방문국 도시의 시청, 시의회 등 공공기관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방문하고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모습     © 홍진기

5박 7일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방문, 11개 공공기관 및 시설 방문.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하는 나라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3개국이며,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30일  귀국하는 5박 7일(1박은 기내에서) 일정으로 되어있다.

의원들은 이 기간동안 5개 도시 11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방문할 예정으로,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시청, 하수처리장, 양로원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의회, 시청, 쓰레기소각장(26일), 짤스부르크 시의회, 시청 방문(27일), 프라하 시의회, 시청, 양로원(29일)를 둘러보게 된다.

의원들은 방문지의 도로기반시설과 문화유산 등도 둘러볼 예정이며, 방문도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을 만나는 일정도 잡아놓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서덕원 의장을 비롯한 광진구의회 의원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상임위별로 2개 반으로 나눠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운영제도, 기초의회 특수제도, 도시계획, 하수시설물 등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주차장, 도로포장,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시찰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10일 열려, 만장일치로 승인.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광진구의회는 10일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석순길. 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02년 1월 제정된 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열렸으며, 심사위원은 광진환경봉사단 석순길 단장을 위원장으로 광진구의회 나종한, 최동민, 곽근수 의원, 명지대 행정학과 주재현 교수 광진주민연대 임원하 운영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광진구의회 사무국에서 이번 해외연수의 취지와 목적, 일정 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친 끝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번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전 해외연수 등을 지적하며 결과보고서 공개문제, 여행 결과물의 구정 반영 여부 등을 질의했으며, 여행지를 먼저 결정하지 말고 여행 목적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광진구의회 사무국 담당 공무원은 "이번 해외비교시찰은 천년의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 온 중부유럽의 중심지이며, 89년 체제전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있는 동유럽국가를 방문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존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교 시찰할 예정이다. 방문지에서는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를 볼 예정이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광진구 사회복지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여행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에 나선 주재현 교수는 "심의위원회에 3번째 참가하는데, 여행시기가 불규칙적인 것 같고 전에 지적했던 것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의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 구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배워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대부분 시청을 방문하는데 광진구와 레벨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곽근수 운영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가지 못했으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용에 나라를 맞출지 나라에 비용을 맞출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본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으며, 여행비용이 저렴한 비수기를 선택하다보니 불규칙하게 된 측면이 있다. 여행 결과보고서는 작성해 왔지만 공개가 잘 안된 것 같다.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다. 여행 결과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에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진주민연대 임원하 운영위원은 "이전에 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아쉬운 점은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여행계획을 잡을 때 무엇을 배울지 목표를 먼저고민하고 여행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목적지를 정하고 내용을 붙이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또 전체의원이 한곳에 가는 것보다는 2-3개 팀으로 나눠 관심 있는 분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보려면 사전에 학습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보고서를 본 적이 있지만 내용이 빈약했다. 감상문이 아닌 보고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종한 의원은 "이번 일정을 보면 5박 7일에 방문지가 너무 많고 일정이 빡빡해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등은 방문해도 바로 구정에 접목시키기 힘들다. 시설 자체가 광범위하고 우리구와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오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보고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곽근수 운영위원장은 "목표를 세우고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정이 빡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해외연수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내용이 많아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위원들은 이번 여행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행의 필요성, 일정, 경비 등에 대해 별도의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여행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방문지 정하기에 앞서 여행목적부터 정하고,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이번 동유럽 해외비교시찰은 2002년 호주, 뉴질랜드, 2003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4기 광진구의회에서 3번째로 떠나는 것으로 관광성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전 해외비교시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방문지 대부분이 세계적인 유명관광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식일정도 거의 없어 관광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해에는 해외연수를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해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일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11개의 공공기관 및 시설방문이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도 관광성시비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라하나 부다페스트, 비엔나가 유명관광지이긴 하지만 한나라의 수도라는 점은 여행의 목적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외비교시찰 추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는 그 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여행의 목표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지 않고, 방문지를 먼저 정한 후 여행의 목표를 정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도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국외출장"으로 해외비교시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떠나고 보자.'는 방식의 해외비교시찰 보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방문지를 선택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외비교시찰을 떠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광진구의회의 동유럽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방문지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청, 시의회 등으로 획일적이고 해당 도시마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일단 방문해보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다.

또, 방문지에 포함된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은 광진구의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시설로 의원 개개인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몇몇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진구의회 전원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는 여행의 목적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 지방자치나 복지관련 시설 등을 돌아봄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람마다 보는 점이 다르더라도 한가지 시설을 이번처럼 의원 전원이 동시에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로 팀을 만들거나 상임위별로 팀을 나누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설을 견학하거나 방문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원이 줄면 예산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한번 다녀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배워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도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해외비교시찰을 떠나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예비교육과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나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라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무국외여행'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책정되는 구의회 '공무국외여행경비'가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책정되거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쓸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은 목표를 바로 잡기 어려우며 연례 행사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번 해외비교시찰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민들이 바라는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은 '무조건 가지 않는 것'도 '무조건 가야하는 것'도 아닌 '필요한 경우'에만 가고 구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말 그대로 '공무(공적인 일)'를 위한 '국외여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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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1/11 [11:4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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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지킴이 2005/01/18 [17:17] 수정 | 삭제
  • 뭣이라? 구정방안이냐,단순외국물구경하기위한 해외연수냐..

    의원님들 가시는여행 저희 국세나 구청예산으로 가시는거지요?

    아깝다 근돈으로 불쌍한이들이냐 주지

    무슨 공부냐 현실을 공부하고 어떠한것이 구민을위한 정책인지부터

    생각하고 각종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연구한다음 쓰레기면 쓰레기

    하수처리 면 처리 1~2개국을 정하여 충분히 공부하고 온다음

    구정업무 반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음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비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유럽은 일반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여행지 이시길 꼭!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짝짝짝 2005/01/11 [14:04] 수정 | 삭제
  • 맞소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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